법령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지방법원 2015. 1. 21. 선고 2013나13235 판결
[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이자제한법 |